연성초등학교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준강제 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연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