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제처법령정비과-324(2021.3.30)
2. 법제처는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림들로부터 직접 수집해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제 주요내용
가. 공모기간: 2021.4.1.(목)~6.30.(수)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제출(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어진동)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식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연성초등학교-3887 (첨부)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2.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