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슷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 우울증 ․ 수치심, 대인기피증, 자살, 학업 중단, 거식증 ․ 폭식증
▶ 어린 시절 성범죄에 노출됐던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경우,
뇌조직이 정상보다 작고 특히 이미지를 식별하는 시각 피질은 정상인보다 15% 이상 차이를
보여 뇌조직 이상이 정서상은 물론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함.
☛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
▶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로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력 범죄자 무관용 처벌
▶ 음란 불법 촬영 유죄 확정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 형법 개정으로 죄 대상 확대: 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및 진술 조력인제 도입
▶ 형 집행이 종료된 자도 보호관찰 관리 감독으로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
▶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상세주소 공개, 모바일 알리미 구축
▶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로 국민의식 제고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행위
☛ 성적인 언동의 예
육체적 | ㆍ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행위 |
ㆍ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
ㆍ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
언어적 | ㆍ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
ㆍ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
ㆍ성적인 사실 관계 질문,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
ㆍ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
ㆍ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 | |
시각적 | ㆍ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을 게시 ․ 보여주는 행위 |
ㆍ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 성인이 성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
- 회식자리에서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라며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노래방 등에서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대표적)
- "얼굴은 별로인데 몸매는 죽인다.", "옷을 섹시하게 입는다“, 복근을 보여 달라거나 ”어깨가 듬직해
기대고 싶다“ 등 외모에 대해 평가 성적인 비유(언어적), 만지는 행위(육체적) 훑어보는 행위(시각적),
☞ 성인이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
- 친근감에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만지거나 시각적인 성희롱 행위
- 개인적인 용무로 카톡을 주고받거나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친근감의 표시로 머리, 손, 어깨, 배, 허리,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깨동무나 팔짱, 안마 등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도록 유도, 방치, 묵인하는 행위
2019. 06. 19.
연성초등학교장
학생보호인력 성폭력, 성희롱 교육 통신문(편집).hwp